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규제를 새로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상·하원 중 최소 한 곳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센터 세액공제·해킹 사건 겨냥한 AI 규제 감독
주요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데이터센터 관련 세액공제와 최근 해킹 사고를 두고 업계를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당이 되면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의회 청문회에 세우고 내부 운영을 설명할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AI는 이미 선거 광고의 주요 소재가 됐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지지 성향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설명회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규제에 반대하며 가속주의적 접근을 택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널리 확인된다.
슈퍼팩·주지사들도 AI 규제 목소리
전 해리스 캠프 부선대본부장 롭 플래허티(Rob Flaherty)는 전 샌더스 캠프 인사와 함께 슈퍼팩(super PAC) '투모로 투게더(Tomorrow Together)'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지난주 경합 하원 선거구에서 400만 달러 규모의 첫 광고를 내보내 공화당 후보들이 AI 문제에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플래허티는 자체 조사에서 주(州) 차원의 AI 규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려는 시도가 데이터센터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이 후원하는 친AI 슈퍼팩 '리딩 더 퓨처(Leading the Future)'는 6월 기준 약 1년간 4,500만 달러가량을 썼고 3,100만 달러가 남아 있다. 민주당 후원자인 론 콘웨이(Ron Conway)는 이 단체에 자금을 댄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 '킬 스위치'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조시 셔피로(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규제 범위는 아직 미정
거론되는 규제안으로는 프런티어 AI 연구소에 독립 연구자 파견, 사전 안전성 점검 강화, 아동 피해나 고용·주거 차별에 대한 기업 책임 확대 등이 있다. AI 기업이 일자리 상실 등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초기 의회 제안들은 아직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규제의 방향과 강도는 불확실하다.
플래허티는 AI가 투표 결정의 최우선 이슈는 아니지만 "정치인이 업계에 매수되고 시민이 비용을 떠안는다는 이야기"로 정서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재교육 정책에 머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미국 의회의 AI 규제 기조가 바뀌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AI·클라우드 기업과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도 안전성 점검과 책임 규정 변화의 영향권에 들 수 있어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