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곡·봇으로 스트리밍 사기, 미국 남성 징역 18개월

7년간 이어진 가짜 스트리밍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스미스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4년 처음 기소됐다. 법무부는 그가 AI를 이용한 스트리밍 사기로 형사 기소된 첫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가짜 이메일 계정과 부정하게 확보한 직불카드로 아마존 뮤직(Amazon Music), 애플 뮤직(Apple Music), 스포티파이(Spotify),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 등에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곡을 이 계정들이 끊임없이 재생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렸다. 해당 곡은 AI로 만든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수십만 곡에 수십억 회 재생 분산

2024년 체포될 때까지 스미스가 만든 AI 곡은 수십만 개에 달했다. 그는 수십억 회에 이르는 자동 재생을 여러 곡에 나눠 배분해, 봇이 한 곡에만 몰려 의심을 사는 일을 피했다.

규모는 인기 가수를 넘어설 정도였다. 법무부는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스미스의 가짜 곡이 8090만 회 재생된 반면, 같은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전체 곡 재생 수는 930만 회였다고 밝혔다.

쟁점은 양형…"산업 전체의 문제" vs "본보기 처벌"

법무부는 스트리밍 수익이 일정한 로열티 풀을 나눠 갖는 구조인 만큼, 스미스의 행위가 플랫폼뿐 아니라 실제 아티스트의 몫까지 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그가 얻은 8,091,843.64달러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스미스 측 변호인은 선고 전 서한에서 "한 사람에게 업계 전반의 병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보기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실제로 800만 달러를 손에 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스미스는 "깊이 반성한다"며 월 5,000달러를 받는 음반사 오디오 제작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히고,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수감이 몰수금 변제를 늦출 뿐이라는 논리였다.

법무부는 스미스가 범행을 이어가며 수법을 점점 교묘하게 바꿨고 수사관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억지력 차원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스트리밍 사기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